2015. 11.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5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

		전 략 목 표
◦ ◦	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투명하고 공평․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2015. 10. 15현재】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2		1	7	7	9	8
현 원	31		1	8	14	4	4
증 감	△1			+1	+7	△5	△4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 주택, 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전산관리

2015 예산집행실적

【2015. 10. 15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760,504	683,597	76,907	89.9
	재정지원			728,292	654,487	73,805	89.9
		자진납부풍토조성		194,145	190,968	3,177	98.4
			지방세납부홍보	8,700	8,000	700	92.0
			납세자편의시책추진	18,400	17,400	1,000	94.6
			지방세정보화구현	139,310	138,578	732	99.5
			지방세정업무연찬	27,735	26,990	745	97.3
		지방세수 확충		534,147	463,519	70,628	86.8
			지방세 부과	314,348	268,531	45,817	85.4
			과세자료조사및정비	218,966	194,155	24,811	88.7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833	833	0	100.0
	행정운영경비			32,212	29,110	3,102	90.4
		기본경비		32,212	29,110	3,102	90.4

2015 주요성과

□ 성      과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5년 시세목표 초과달성 전망

▸예산액 : 106,853백만원   결산전망 : 112,926백만원(목표대비 105.7%)

◦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으로 납부편의제도와 자동차세 선납제도 증가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부편의제도 이용율 증가 : 61.3%(전년대비 7.2%증가)

-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강화로 신고납부 차량 증가

⇨  19,058건 / 3,936백만원 (전년 건수대비 12.0% 증)

◦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2015 알기쉬운 지방세’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

⇨ 리플릿(1회) : 15,000매,  홍보전단지(3회)  :  7,000매

▸‘중소기업 지방세 전담 상담사’ 지정 운영 ⇨ 관내 20개 업체(5개반 14명)

▸시각장애인을 위한‘지방세 점자 안내문’발송

⇨ 정기분 세목(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중증 시각장애인(1~3급) : 183명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한 양보’세무민원 창구 지정 운영

⇨ 노약자 및 임산부, 장애인 등 우선 배려를 위한 지방세 상담창구 지정

◦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목표 : 1,100백만원       실적 : 721백만원(연간목표의 65.5%)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38,543호

2015 주요업무결산

		재정확충 및 홍보강화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참고자료) 2015년 지방세 세목별 결산전망

1		재정확충 및 홍보강화

□ 2015년도 지방세 결산전망

【2015. 10. 15현재 – 현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금월까지 징수액			결 산 예상액(D)	증감 (D-A)	비 율(%)
		15년 10월 (B)	전년동기 (C)	증감 (B-C)			징수대비 (B/A)	결산대비 (D/A)
계	182,540	166,172	149,709	16,463	200,856	18,316	91.0	110.0
시 세	106,853	94,889	89,396	5,493	112,926	6,073	88.8	105.7
도 세	75,687	71,283	60,313	10,970	87,930	12,243	94.2	116.2

□ 추 진 실 적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탈루․누락 세원 방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재산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 107,328건

▸장애인 소유자동차 등 자동차세 감면차량 실태조사   : 10,315대

▸유흥주점 등 재산세 중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 128개소

◦ 자진납부율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

▸지역신문, 정보지, 방송매체, 인터넷 및 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 135회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홍보전단지 제작․배포 : 22,000매(4회)

▸‘중소기업 지방세 전담 상담사’지정 운영 ⇨ 관내 20개 업체(5개반 14명)

▸시각장애인(1~3급)을 위한 ‘지방세 납부안내 점자안내문’ 발송 : 183명

□ 마무리 대책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관리로 빈틈없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 11월중

◦ 지속적인 탈루세원 조사 및 면밀한 세원동향 파악으로 세수확충 노력

▸중․대형건축물 신․증축, 사용승인사항 등 동향파악 철저

▸감면대상 세원에 대하여 목적사용 여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저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정확한 과세자료 세원관리와 정기분 세목 적기 과세를 통한 시세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추 진 실 적

【2015. 10. 15현재 –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기	10월까지 실적		전년대비 (%)	추 진 사 항	비고
		2014년	2015년
총 계		89,396	94,889	106.1
주 민 세	7. 31 8. 31	4,174	4,924	118.0	◦8월 균등분 주민세 부과(전년대비 3.2%↑) ◦재산분 사업장 일제조사(2,960개소)
재산세	7. 31 9. 30	20,387	20,877	102.4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 정비 ◦7 ․ 9월 정기분 부과(전년대비 5.3%↑)
자동차세 (소유,주행분)	6. 30 12.31	29,566	30,822	104.2	◦6월 정기분 부과(전년대비 1.9% ↑) ◦주행분(유가보조금) 전년대비 19억 감소
지방소득세	연중	23,557	26,514	112.6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관리를 통한 자료조사(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담배소비세	연중	11,712	11,752	100.3	◦정부 담배값 인상분 증가와 금연정책 확대에 따른 감소로 전년 수준 유지

◦ 세입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초목표 대비 초과 달성 전망 ⇨ 112,926백만원

▸10월중 기간실적은 94,889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세분 세입증가(전년대비 12.6% 증가)

□ 마무리 대책

◦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적기 부과로 정기분 부과 작업 마무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대장 정비

◦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조사 및 추징으로 누락세원 발굴 추진

▸주민세(재산분) 미신고 사업장 조사 및 추징 : 9월 ~ 11월

3		공정한 도세부과

	대형세원에 대한 동향유지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기여

□ 추 진 실 적

【2015. 10. 15현재 – 현년도분】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10월까지 실적		전년대비 (%)	추 진 사 항	비 고
	2014년	2015년
총 계	60,313	71,283	118.2
취득세	37,957	46,830	123.4	◦부동산 거래 회복세로 취득신고 증가
등록면허세	4,052	4,638	144.5	◦‘14년 세율인상(30~50%) 및 각종 인·허가 증가로 세입 증가	면허분 등록분
지역자원 시설세	3,568	3,868	108.4	◦재산세 증가에 따른 종세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도 증가
지방교육세	14,736	15,947	108.2	◦취득세, 담배소비세의 증가로 종세인 지방교육세도 증가

◦ 부동산 거래 회복세로 도세목표액 초과달성 전망

▸부동산 거래의 회복세 ⇨ 부동산 취득신고 9,393건(전년대비 6.4%증)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사망자에 대한 미신고상속재산 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의 발굴,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

□ 마무리 대책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 및 자료정비

▸각종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

◦ 도세입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및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 신․증축사항,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4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 ○	성실납세자와 차별화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사 업 개 요

◦ 법인 정기서면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해당여부 조사

◦ 비과세․감면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미신고건축물․상속재산․유흥주점․차량구조변경․지목변경․골프회원권 등 신고여부 조사

□ 추 진 실 적

【2015.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징건수	추징세액	비 고
계	581	721
취득부동산 미신고, 과점주주	229	389
감면물건 고유목적 사용조사	58	92
법인세무조사에 따른 과소신고	10	60
상속재산,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등	284	180

※ 연간 목표액 11억 ⇒ 10월중 현재 721백만원(목표대비 65.5%)

□ 마무리 대책

◦ 2015년 4/4분기 사례별 기획세무조사 실시

▸최근 3년이내 대형물건 취득법인 신고 적정 여부 조사

▸산업단지내 고유목적 미사용 및 신고불성실 법인 조사

◦ 2015년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  20개 법인

▸취득가액 10억이상, 감면액 1천만원 이상 법인 중 4년이내 미조사 법인

5		개별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기 활용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 조사기준 및 조사대상

▸조사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

▸조사대상 :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 농어가주택, 다가구 주택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 38,543호

▸가격열람 및 의견 처리	: 34호 (조정 20호, 미반영 14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2015. 4. 1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5호 (조정 4호, 미반영 1호)

▸201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2015. 4. 30.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343호 (2015. 9. 30.)

※ 2015.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 주택

□ 마무리 대책

◦ 2016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변동자료 조사  :  2015. 10. ~ 2016. 1.

▸대상 : 38,907호(단독 29,509호, 다가구 1,446호, 주상복합 등 7,952호)

※ 신축 ․ 증축 ․ 대수선 ․ 멸실 등 변동사항 실사 및 자료정비

【참고자료】

2015년 지방세 세목별 결산전망

【2015. 10. 15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목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산예상액		비 율(%)
						(D)	증 감 (D-A)	징수대비 (C/A)	부과대비 (C/B)	결산대비 (D/A)
합계			182,540	173,689	166,172	200,856	18,316	91.0	95.7	110.0
현년도	시세	시 세 계	106,853	101,128	94,889	112,926	6,073	88.8	93.8	105.7
		주민세	5,200	4,939	4,924	5,989	789	94.7	99.7	115.2
		재산세	21,900	24,560	20,877	21,967	67	95.3	85.0	100.3
		자동차세	40,523	32,076	30,822	41,078	555	76.1	96.1	101.4
		지방소득세	24,730	27,801	26,514	28,924	4,194	107.2	95.4	117.0
		담배소비세	14,500	11,752	11,752	14,968	468	81.0	100.0	103.2
	도세	도 세 계	75,687	72,561	71,283	87,930	12,243	94.2	98.2	116.2
		취득세	46,386	46,912	46,830	57,494	11,108	101.0	99.8	123.9
		등록면허세	5,174	4,664	4,638	5,175	1	89.6	99.4	100.0
		지역자원시설세	3,721	4,081	3,868	3,855	134	104.0	94.8	103.6
		지방교육세	20,406	16,904	15,947	21,406	1,000	78.1	94.3	104.9

※ 예산액 대비 18,316백만원 증가(시세  6,073백만원 ↑,  도세 12,243백만원↑)예상